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162 시청역 참사에 “스트라이크” 조롱…‘제2 워마드’ 여초 사이트 폐쇄 댓글+2 2024.07.14 22:38 5727 9
16161 카라큘라, 가세연, 구제역 사건 일어나자마자 떠오른 짤 댓글+2 2024.07.13 23:57 7445 4
16160 남친과 복권20억 당첨된거 반씩 나눈 여자 댓글+3 2024.07.13 22:41 5929 5
16159 몸까지 비벼.. 여팀장 상습 성희롱 징계는 정직 2개월로 끝? 댓글+3 2024.07.13 22:38 5299 3
16158 30년만에 되살아난 템즈강이 다시 똥물이 된 이유 댓글+3 2024.07.13 22:36 5754 6
16157 쯔양 사건 폭로자나 연루자나 정상이 아닌 이유 댓글+4 2024.07.13 17:41 6163 8
16156 진작부터 쯔양을 알아본 엠팍 유저 댓글+1 2024.07.12 16:52 8309 10
16155 쯔양 변호인 "강간 장면도 있지만 '수위' 탓 미공개…피해액 최소 4… 댓글+9 2024.07.12 14:34 7983 9
16154 서울시 "100m 태극기 철회, 대신 다른거 지음" 댓글+6 2024.07.12 14:23 5611 3
16153 방통위원장 후보 수준 댓글+14 2024.07.12 13:09 6137 17
16152 한강 수상콜택시 근황 댓글+4 2024.07.12 13:04 5732 10
16151 베트남의 더위 수준 체감 댓글+3 2024.07.12 12:55 6159 8
16150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대거 떠나는 이유 댓글+1 2024.07.12 12:55 5299 7
16149 전공의 나간 이후 간호대생 근황 2024.07.12 12:54 5431 2
16148 의사한테 또 졌다.의대 증원 다시 미궁속으로 댓글+3 2024.07.12 12:52 4748 2
16147 가출한 와이프 찾고있음 댓글+4 2024.07.11 14:33 643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