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종료] 이유즈 종아리마사지기 /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등 맨피스특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080 “군 월급 반반씩 나눠 갖자” 모의 후 대리 입대 사상 첫 적발 댓글+6 2024.10.15 14:45 4371 0
17079 블라) 신입 여직원 카톡 염탐하다 멀티프로필 당한 한전직원 댓글+6 2024.10.15 14:44 5089 2
17078 배드민턴협회 “안세영에게 선택권 주겠다” 댓글+3 2024.10.15 14:43 4128 1
17077 개그맨 이진호 빌린 돈만 23억 ㄷㄷㄷ 댓글+1 2024.10.15 11:12 5135 2
17076 이진호 고백: "사실 빚 13억이 아니라 23억이다" 댓글+3 2024.10.15 11:11 4954 1
17075 최악의 무신사 면접 그 이후 썰 댓글+1 2024.10.15 09:24 5515 9
17074 8년차 교사가 느끼는 요즘 고등학생들 특징.blind 댓글+15 2024.10.15 09:21 6115 1
17073 오늘자 대폭발한 토스증권 커뮤니티 2024.10.15 09:19 5343 1
17072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근황 댓글+5 2024.10.14 22:18 6753 7
17071 서울 위례신도시의 당황스러운 최근 근황 댓글+1 2024.10.14 21:19 5475 0
17070 하루 4시간씩만 일해도 1억 받는다는 대기업직원 댓글+3 2024.10.14 19:59 6010 4
17069 리터당 2829원? 두배 비싼 '용산 휘발유' 미스터리 댓글+4 2024.10.14 19:33 4798 3
17068 소름 돋는 타이어팔이 근황 댓글+8 2024.10.14 18:53 5721 3
17067 블라인드) 와이프 친구 소개팅 시켜주려다 약간 다퉜는데 댓글+9 2024.10.14 18:47 6854 6
17066 김건희 마포대교 교통통제 없었다던 경찰청장 댓글+3 2024.10.14 15:58 7951 20
17065 개그맨 이진호 bts지민한테 1억 빌려서 불법 도박함 ㄷㄷㄷ 댓글+2 2024.10.14 15:56 63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