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514 출산율 저점 찍었나…올해 0.74명으로 9년만에 반등 전망 댓글+6 2024.11.27 14:40 4309 1
17513 로또 1등 무더기 당첨 속출에 '조작설'...결국 대국민 생방송 댓글+5 2024.11.27 13:07 5024 4
17512 신혼 6일 만에 가출하는 국제결혼 근황 댓글+1 2024.11.27 11:31 4826 4
17511 여고 체육관 짓다가 X된 이유 댓글+2 2024.11.27 11:28 5218 6
17510 아이유 악플러 30대 女 "정신질환 탓 문장력 부족" 선처 호소 댓글+6 2024.11.27 10:57 4815 5
17509 디씨식으로 최신 AI랑 키배떠본 디씨인 댓글+3 2024.11.26 14:45 5564 2
17508 '현역병 입대 싫어' 102kg 만든 식단짜준 친구도 징역형 댓글+1 2024.11.26 14:41 6199 2
17507 엔비디아 따위 발라버리는 국내 대기업의 직원복지 수준 댓글+3 2024.11.26 14:28 8829 1
17506 요즘 여자 워홀유튜버한테 온다는 DM 댓글+2 2024.11.26 14:27 7090 0
17505 현재 논란중인 막걸리 업계 댓글+11 2024.11.26 14:25 7188 8
17504 현재 일본의 역대급 티배깅이라는 사태 댓글+2 2024.11.26 13:09 6407 10
17503 난 2억, 여동생은 5억 증여해 주는 부모님 이해되니? 댓글+11 2024.11.26 12:05 5125 0
17502 동덕여대 교무처장 "당연히 학생들이 저질렀으니까 학생들이 내야한다고 … 댓글+5 2024.11.26 11:35 5148 15
17501 "정우성, 문가비에 줄 양육비는 최고 300만원…혼외자 상속분 100… 댓글+6 2024.11.26 11:11 4470 3
17500 위고비 가격이 45만원까지 내려간 이유 2024.11.26 10:19 4510 3
17499 아무리 급해도 20대 초반은 쓰지 말라는 자영업자 댓글+5 2024.11.26 10:17 438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