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616 비밀리에 준비된 계엄령 시나리오 .. 댓글+9 2024.12.04 15:16 7722 25
17615 요즘 2030 여자들이 남자들을 빠르게 따라잡고있는 부분 댓글+3 2024.12.04 13:06 6823 0
17614 김병주 “군, 계엄준비 안된 상태서 몇몇이 비밀리 움직인 듯” 댓글+3 2024.12.04 12:04 5451 4
17613 계엄 때문에 발생할 경제적 여파 댓글+3 2024.12.04 11:30 6209 8
17612 대한민국 역대 계엄령 선포 사유들 댓글+4 2024.12.04 10:46 5436 6
17611 윤, 비상계엄 "김건희 특검 이탈표 때문" 댓글+5 2024.12.04 10:33 5314 2
17610 계엄 선포 하루 전 윤석열 공개 스케줄 댓글+1 2024.12.04 10:28 5982 8
17609 계엄 외계인 맛 본 한동훈 댓글+5 2024.12.04 10:24 6588 13
17608 비상계엄 선포한 4인방 댓글+5 2024.12.04 10:06 5646 4
17607 尹 비상계엄 선포 여파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표명 검토 댓글+4 2024.12.04 10:01 4644 1
17606 이 상황 후에 몰아칠 상황 2024.12.04 09:54 4770 4
17605 계엄 괴담이라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댓글+9 2024.12.04 09:51 4274 5
17604 새벽 2시경 김어준한테 갔던 계엄군 댓글+1 2024.12.04 09:47 4187 4
17603 미국 월가의 충격적인 한국보고서 댓글+1 2024.12.04 09:45 4317 3
17602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인 ㄷㄷㄷ 2024.12.04 09:44 4412 12
17601 계엄령은 실패했지만 탄핵은 즉각멈춰달라는 대통령 댓글+3 2024.12.04 09:37 415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