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지멋 대로야.. 법이 지멋 대로야..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신기하네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신기하네

100원 노름판에 뭔 ㅋㅋㅋㅋㅋ
저러면 시골집들 죄다 하우스게 100원 노름판에 뭔 ㅋㅋㅋㅋㅋ 저러면 시골집들 죄다 하우스게

점당 100원 화투침

박스 줏어서 생활하는 김할아버지가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화투를 치다 걸리면 - 도박죄임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건물주 박할아버지가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화투를 치다 걸리면 -그냥 재미삼아 친거라 무죄임 점당 100원 화투침 박스 줏어서 생활하는 김할아버지가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화투를 치다 걸리면 - 도박죄임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건물주 박할아버지가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화투를 치다 걸리면 -그냥 재미삼아 친거라 무죄임

법이 상하한이 불분명하니 검사와 판사 입맛대로 죄를 만들기도, 없애기도 하는거 같네요. 점당 100원짜리든 천원짜리든, 판돈이 10-20만원 가지고 지금 물가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하네요. 도박죄 정도가 되려면 최소 몇 백은 되어야지. 법이 상하한이 불분명하니 검사와 판사 입맛대로 죄를 만들기도, 없애기도 하는거 같네요. 점당 100원짜리든 천원짜리든, 판돈이 10-20만원 가지고 지금 물가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하네요. 도박죄 정도가 되려면 최소 몇 백은 되어야지.

[@bluejean] 그게 또 몇백정도로 하한을 걸면
강남 건물주 쯤 되면
걍 포켓머니로 치는 심심풀이 정도 수준이라... 그게 또 몇백정도로 하한을 걸면 강남 건물주 쯤 되면 걍 포켓머니로 치는 심심풀이 정도 수준이라...

내기당구 내기골프 다 도박이게.. 내기당구 내기골프 다 도박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