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6600만원 벌고도 기초수급비 3500만원 챙겼다

인터넷 방송으로 6600만원 벌고도 기초수급비 3500만원 챙겼다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0356?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흐냐냐냐냥 2024.06.15 14:58
세금으로 장난치는 ㅅㄲ들 좀 잡아 넣으라고
불룩불룩 2024.06.15 20:51
기초생활수급비를 3500이나 줘여??
미로하오리 2024.06.16 15:20
[@불룩불룩] 1년에 3500준다는건 아닐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000 40대 되고나서 깨달은 인간관계 9가지 2024.06.27 11:57 6353 16
15999 강형욱 근황 2024.06.27 10:26 6953 8
15998 연대 청소노동자한테 소송걸었던 그 학생 근황 댓글+8 2024.06.27 10:21 5169 5
15997 신입한테 일 알려주다가 울컥함 댓글+7 2024.06.27 09:39 5483 3
15996 밥먹고 돈안내고 도망간 사람 참교육 댓글+7 2024.06.27 09:37 6297 26
15995 거울치료 당하는 중국 근황 댓글+4 2024.06.27 09:33 5731 6
15994 ‘신촌 100억 전세 사기’, 1년 전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 종결 2024.06.27 09:32 3681 3
15993 자갈치 시장 10만원 회 바가지 사건 대반전 댓글+3 2024.06.27 09:27 4513 8
15992 마약사범 10~20대, 여성 크게 늘었다…작년 2만명 돌파, 역대 최… 2024.06.27 09:22 3287 1
15991 여성 전용석 된 임산부석 논란 댓글+4 2024.06.27 08:52 4050 3
15990 "두 딸 보면 눈물" 밀양 가해자 '결백' 주장…판결문 보니 '반전' 2024.06.27 08:50 3309 3
15989 손웅정 고소한 학부모 “지옥 같은 시간…피해자 더 안 생기길” 댓글+7 2024.06.27 08:46 3188 0
15988 폭탄빼고 다 터지는 중국.news 댓글+1 2024.06.27 08:44 3370 3
15987 박정현 교총 회장이 고3 여학생한테 보낸 편지 수준 댓글+4 2024.06.27 08:31 3334 5
15986 커뮤니티에 혐오글이 끊이지 않는 이유 댓글+1 2024.06.27 08:28 3447 4
15985 냉면 속 달걀먹고 사망한 사건 근황 2024.06.27 08:28 355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