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69 일본 '라인강탈' 땐... 네이버, 2억명 동남아 고객 다 뺏긴다 댓글+7 2024.05.11 15:22 7008 6
15568 성범죄 저지르고 출국하려던 일본인 3명 공항서 긴급 체포 댓글+1 2024.05.11 15:21 5026 1
15567 SK그룹 회장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댓글+3 2024.05.11 15:20 5380 2
15566 민방위 영상에 ‘독도 일본땅’ 표기 지도 활용 2024.05.11 15:19 4131 4
15565 블라인드를 폭발시킨 꼰대 논란 댓글+3 2024.05.11 15:18 4866 2
15564 경력 단절 34살 이혼녀의 현실 댓글+11 2024.05.10 14:29 5751 3
15563 해외에서 한국 산후조리원이 인기 터지는 이유 2024.05.10 14:27 4429 4
15562 블라)월 400초반 버는 간호사가 원하는 남자 조건 댓글+5 2024.05.10 14:21 4696 4
15561 부산 유튜버 살인사건 기사에 달린 내용정리 댓글 댓글+1 2024.05.10 14:20 3847 0
15560 7개월 전, 이미 라인야후 사태 예언한 라인직원.blind 2024.05.10 14:20 4452 1
15559 의대생 집단행동에 폭파직전상태인 대학생들 댓글+3 2024.05.10 14:19 5103 8
15558 "결혼했지만 잠자리는 안해요" 일본에서 유행 '우정결혼' 뭐길래 댓글+2 2024.05.10 14:18 5202 1
15557 대구 아파트 24층에서 고모가 11개월 아기 던져서 살해 댓글+2 2024.05.10 14:17 4121 2
15556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3천억 원.. 역대 최고치 댓글+2 2024.05.10 14:16 3446 2
15555 우리 회사 폐업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2024.05.10 14:11 4053 3
15554 법원 앞 살해 생중계…'칼부림' 유튜버, 검거 후 "바다 못 봐 아쉽… 댓글+3 2024.05.09 16:00 59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