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697 필로폰 100회분 먹여서 전여친 살해했는데 징역 9년 댓글+2 2025.03.20 10:55 7933 1
18696 비트노인을 향한 틀튜버들의 싸움 댓글+1 2025.03.20 10:50 7789 3
18695 이별 통보에 1원씩 200회 송금한 20대 댓글+2 2025.03.20 10:34 6033 1
18694 주식방송 통해 부당이득 취한 50만구독 '슈퍼개미' 유죄 댓글+1 2025.03.20 10:28 5322 2
18693 다신 여자 못 만나게…중학생 눈썹·머리 밀고 폭행, 라방한 10대들 댓글+2 2025.03.20 10:24 5039 4
18692 카이스트 근황 2025.03.20 10:20 6086 1
18691 대부분의 회사원은 31세에 취직해서 49세에 짤림 댓글+16 2025.03.19 12:25 8028 6
18690 동물농장 방영 취소되자 구조한 강아지 켄넬째로 버리고 간 동물단체 댓글+1 2025.03.19 12:06 7748 5
18689 아버지와 혼인신고 직후 도망간 베트남 여성…아빠 17억 유산 줘야하나 2025.03.19 11:51 7010 0
18688 백종원 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정황 논란 2025.03.19 11:39 5970 1
18687 웨딩업계 근황 댓글+1 2025.03.19 11:36 5468 2
18686 뒷좌석서 눈뜨니 바지 벗은 대리기사, 그는 성범죄 전과자…"아내 알면… 댓글+1 2025.03.19 11:24 4821 2
18685 마약 탄 음료 먹여 전 여친 숨지게 한 남성 댓글+1 2025.03.19 09:29 4685 0
18684 발달장애인에 접근...22명에 4억 가로채 도박에 날린 20대 2025.03.19 09:26 4144 0
18683 K컬처 근황 댓글+1 2025.03.19 09:11 53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