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6,806 2024.05.27 11:53 7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779	대기업 퇴사하고 인생 나락가고 있는 남자 댓글+8개	2024.12.22 20:36	9597	8
17778	브랜드 전용 매장이 점점 사라질수 밖에 없는 이유 댓글+1개	2024.12.22 20:36	7769	7
17777	60대 취업 기뻐하던 아빠…'식물인간'으로 퇴근했다	2024.12.21 23:12	8539	4
17776	충격.. 카카오페이지 웹툰작가 착취사건 댓글+4개	2024.12.21 22:45	11002	8
17775	내년 공군 입대자 군대 월급 댓글+12개	2024.12.21 22:43	8450	6
17774	혼밥손님 1,000원 추가요금 논란 댓글+2개	2024.12.21 22:42	8149	1
17773	LG에너지솔루션 사내 공지 근황 댓글+2개	2024.12.21 22:39	8366	7
17772	대만에 수출된 한국 응원봉 시위 댓글+2개	2024.12.21 21:51	7400	3
17771	건강검진 받던 40대 수면내시경 하다 사망	2024.12.21 21:08	7021	6
17770	한덕수 탄핵 바로 안 시키는 이유 댓글+4개	2024.12.21 21:07	7746	14
17769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 비용 '3200억원' 댓글+4개	2024.12.21 21:05	7051	13
17768	'사실상 은퇴' 이휘재, 안 찾는 이유 이거였나…박나래→김나영 PTS… 댓글+2개	2024.12.21 20:58	7309	5
17767	점집서 노상원 쿠데타 수첩 확보 댓글+3개	2024.12.21 19:46	6339	6
17766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단보도에 킥보드 주차 황당 댓글+2개	2024.12.21 11:41	7316	5
17765	외국인들이 옷가게에서 200만원어치 훔쳐감 댓글+2개	2024.12.20 14:04	7718	10
17764	요즘 젊은 남성들에게 온다는 보이스피싱 댓글+7개	2024.12.20 12:00	8098	8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