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회수금액 3%... 남는 장사

전세사기 회수금액 3%... 남는 장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81?sid=102



29조 3,412억 피해금액 중에 피해자에게


돌아간 회수금액 비율 3%



전세사기 재범자 비율 41%



795억 사기 -> 징역 10년





 

가해자가 너무 좋아서 기절도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타넬리어티반 2024.05.05 22:30
근본적으로 전세는 갭투자랑 같이 하도록 하면 안됨. 보증금 받아서 통장에 그걸 넣어두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함.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만 있는 걸 악용해서 범죄가 될수밖에 없음. 옛날처럼 보증금 받아서 집주인이 은행에 넣어둘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었음. 이젠 돈이 없는 사람이 보증금 끼고 집을 사서 죄다 갭투자를 하니 죄다 세입자 나간다그러면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 집 팔려야 돈준다 배째라고 함.
좌자 2024.05.06 06:53
[@타넬리어티반] ㄴㄴ 옛날에도 갭투자는 있었지. 수십만명이 하나같이 은행에만 넣어뒀다? 여태 문제가 안된건 집값-부동산은 사놓으면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서 전세 2바퀴돌리면 올라가있을끼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전세금은 생각할필요없이 매매차액이 있었던거 근래엔 전세금역전으로 집주인이 일부전세금을 돌려주야되 전세사기가 뻥뻥터지는건 저런 선순환? 이 완전히 깨져버린상황에서 보이스피싱처럼 사기치야 돈버는 구조가 된거~~
타넬리어티반 2024.05.06 09:18
[@좌자] 지금도 모든 임대인들이 사기치려고 하진 않음. 그냥 과거엔 이정도로 임대인 대다수가 갭투자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임. 집 몇채 있어서 실거주 안하는 집은 세 내준 임대인들이 더 많았지, 일단 순서부터가 내 돈으로 집을 샀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았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고 당연히 세입자 나가면 굴리던 돈이든 은행에 짱박아둔 돈이든 빼서 주면 그만이었지.

근데 이제는 니 말대로 사놓으면 오르는 구조가 아닌데도 그럴거란 믿음으로 그 집을 살 돈이 없는데 무턱대고 전세 보증금을 껴서 갭투자하는 임대인들 비중이 너무 커짐.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게 세입자가 보증금달라고 하는게 지극히 정당한 얘긴데, 아 돈없어요 다음 세입자 구해와요 이게 요즘 열에 아홉은 나오는 소리임.

그래서 이전세입자 보증금 빼주는 날이랑 다음 세입자 잔금날이랑 같은 날일 수 밖에 없고, 다음 세입자는 진짜 몇시간 전까지 이전 세입자가 살던 집에 틈도 없이 들어와서 살아야함.

갭투자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너도 알다시피 전세제도 자체가 사실상 우리나라만 아직도 있는 영구 부동산 폭등장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미 그게 깨져버린 상태에서 내줄 보증금도 없는 사람들이 차액만 내고 집 사서 죄다 못준다고 배째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게 코미디지. 사실상 세입자보다도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음.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921 "너 숫처녀야? 키스 안 해봤냐?"…베트남 마사지 직원 성희롱한 韓 … 댓글+3 2025.01.07 11:24 8562 2
17920 2찍 댓글알바 지령 미리보고 가세요 댓글+16 2025.01.07 07:11 7551 17
17919 베트남 직원한테 성희롱하는 유튜버 댓글+2 2025.01.07 02:13 6888 1
17918 현대->삼성 이직후 너무 답답하다는 사람 2025.01.07 02:09 7356 18
17917 "뉴스" 보고 수원에서 무안까지 혼자 버스 타고 간 초등학생 2025.01.07 01:48 6764 10
17916 "고백 거절당해 범행" 40대 남성 같은 고시원 20대 여성 살해 댓글+2 2025.01.07 01:45 6609 0
17915 현재 쇼핑몰들 개빡쳤다는 택배 주7일제 근황 댓글+7 2025.01.06 15:58 7633 3
17914 [블룸버그] "'행복', 연구해보니 돈 많아질수록 무한히 증가" 댓글+4 2025.01.06 15:56 6839 3
17913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유행 댓글+3 2025.01.06 15:41 6293 2
17912 부모님 암 걸리시는게 ㅈㄴ 무서운 이유 댓글+2 2025.01.06 14:46 7643 5
17911 교통혁명 급이라는 1월 1일 새로 개통한 고속도로 댓글+1 2025.01.06 14:41 7621 7
17910 전문가가 알려주는 한국 주식을 절대 해서는 안돼는 이유 댓글+8 2025.01.06 13:49 7009 2
17909 스레드에 올라온 요즘 강남 성형외과 시장 근황 댓글+2 2025.01.06 13:21 7113 2
17908 대통령 체포 실패에 BBC "탄핵된 대통령 체포가 왜 이리 어려운가" 댓글+5 2025.01.06 12:48 6498 4
17907 한국인 최초로 징역 100년형 이상 가능성 있는 인간 댓글+1 2025.01.06 11:58 7079 4
17906 머스크, 尹 탄핵 반대 여성 사진에 "와우"…무슨 뜻? 댓글+2 2025.01.06 11:50 707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