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
4,316
0
LH 직원 부동산 투기 무죄 및 파면 무효 판결
• 192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후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LH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파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약 2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이다.
• 법원은 LH가 A씨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5635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이꼬라진데 순데랑 준섹이를 뽑는다고? ㅋㅋㅋㅋㅋ
미1친새1끼들 순데준섹이 합쳐서 40프로 나온다는 사실이 진짜 믿을수가 없네 ㅋㅋㅋㅋ
대가리가 얼마나 ㅅ발거 장식역할만 하면
아직도 보수같은 소리를 쳐 하고있는지
이새1끼들 보수아니야 그냥 비도덕적이익집단이지
아 예 그렇습니까 192억을 벌었지만 잘못은 없는거네요 알겠습니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