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695 이별 통보에 1원씩 200회 송금한 20대 댓글+2 2025.03.20 10:34 5937 1
18694 주식방송 통해 부당이득 취한 50만구독 '슈퍼개미' 유죄 댓글+1 2025.03.20 10:28 5246 2
18693 다신 여자 못 만나게…중학생 눈썹·머리 밀고 폭행, 라방한 10대들 댓글+2 2025.03.20 10:24 4983 4
18692 카이스트 근황 2025.03.20 10:20 6023 1
18691 대부분의 회사원은 31세에 취직해서 49세에 짤림 댓글+16 2025.03.19 12:25 7958 6
18690 동물농장 방영 취소되자 구조한 강아지 켄넬째로 버리고 간 동물단체 댓글+1 2025.03.19 12:06 7689 5
18689 아버지와 혼인신고 직후 도망간 베트남 여성…아빠 17억 유산 줘야하나 2025.03.19 11:51 6965 0
18688 백종원 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정황 논란 2025.03.19 11:39 5942 1
18687 웨딩업계 근황 댓글+1 2025.03.19 11:36 5431 2
18686 뒷좌석서 눈뜨니 바지 벗은 대리기사, 그는 성범죄 전과자…"아내 알면… 댓글+1 2025.03.19 11:24 4773 2
18685 마약 탄 음료 먹여 전 여친 숨지게 한 남성 댓글+1 2025.03.19 09:29 4644 0
18684 발달장애인에 접근...22명에 4억 가로채 도박에 날린 20대 2025.03.19 09:26 4114 0
18683 K컬처 근황 댓글+1 2025.03.19 09:11 5304 1
18682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만기 출소…이태원 레스토랑 운영 댓글+5 2025.03.18 13:29 7159 3
18681 보배드림) "도둑놈이라고 박제를 당했습니다." 댓글+2 2025.03.18 12:14 865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