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재건축, 소셜믹스 거부에 20억 벌금으로 합의

•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가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의 동시 추첨을 거부하고 별도 추첨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시는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

• 이는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 즉 임대와 일반 분양의 주거 환경 혼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회수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 소셜믹스 정책의 강제적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계층 간 갈등 심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지만,  '돈으로 소셜믹스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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