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03.31 10:18
어휴..
aksmf 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930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61만 병사 건강지표로 입증됐다. 댓글+12 2023.11.02 12:50 2381 0
13929 요즘 부동산 근황 댓글+2 2023.11.02 12:49 3270 2
13928 여가부 근황 댓글+9 2023.11.02 12:48 2958 2
13927 외국인이 환장하는 K-워터 댓글+8 2023.11.02 12:48 3309 5
13926 제주도 청년층 유출... 특단의 대책 댓글+6 2023.11.02 12:46 2385 1
13925 엄마 몰래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코인에 몰빵한 아들의 최후 댓글+3 2023.11.02 12:45 2698 4
13924 예비군 받았는데도 고발조치 당할뻔해서 개빡친 에타인 댓글+1 2023.11.02 12:44 2087 1
13923 지방 국립대가 망해가는 또다른 이유 댓글+2 2023.11.02 12:43 2560 1
13922 대한민국 침몰중이라는 증거 댓글+6 2023.11.02 11:08 3732 11
13921 삭감삭감삭감삭감삭감삭감... 증액 댓글+20 2023.11.02 11:06 3472 18
13920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돌팔이 사건 ㄷㄷ 2023.11.02 09:49 2766 3
13919 전청조가 타고다닌 마이바흐는 짭이며 실소유자는 남현희 2023.11.02 08:52 2806 2
13918 영화표 인하 논의 시동?…극장가 "아이디어 차원…적용해도 한시적" 댓글+5 2023.11.01 17:02 2823 1
13917 현재 커뮤니티에서 논란인 와이프 댓글+6 2023.11.01 13:17 3767 0
13916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가 올린 글 댓글+3 2023.11.01 13:17 2524 0
13915 3D 프린터로 본인 다리 창조해낸 디시인 댓글+2 2023.11.01 12:33 315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