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가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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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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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줘서 전세금으로 또 집사고
그집을 전세내줘서 또 집사고 이렇게 무한하게 확장해나간 갭투자가 ㅈ 된거죠
다음 세입자가 바로바로 안구해지는 상황+종부세 금액이 어마어마 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인데
세입자 구해서 폭탄돌리기하다가 터져버렸으니
법원경매 넘어가더라도 매매금액<전세금액 일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소송걸면서 질질 끌리는동안 쌓여가는 종부세도 큰문제일꺼에요
제가 알기론 세입자가 전세금보호하려고 확정일자받고 실거주에 전입신고까지 해놔도 세금징수가 우선순위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최종정산 후 세입자한테 떨어질 금액이 거의없을수있다...
몇년전만해도 전세사기는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음 형사하는 말이 재판가서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고 형사사건으로 취급안함
18-19년도에 부산 경남 오피스텔건물에서 수십채씩 단체로 경매나오는 경우 많았는데 전부 전세사기로 인한거라고 보면됨
부산 사하구 한오피스텔에서 몇십명이 전세사기당했는데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해도 경찰에서 손놓고 있으니까 사하구 국회의원 조경태 찾아가서 민원접수했는데 조경태가 사하경찰서에 압박하고 그제서야 경찰에서 수사하고 책임자 구속시킴
사건스토리는 이러함
1.오피스텔 건축업자가 분양이 안되는 미분양오피스텔을 한채당 복비천만원씩걸고 전세물건으로 물량 대량살포함 그런데 전세금이 분양가격인건 안비밀
2. 전세만기가 돌아오자 배째라 시전하면서 동시에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채당 몇백씩 쥐어주면서 오피스텔을 전부 명의이전시킴 여기에는 이런일 전문으로 하는 분양부동산법인도 동원됨 물론 법인의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지대표임 이런식으로 오피스텔 건축회사랑 업자들은 분양가격에 전세놓고 손털고 나감 전세입자들은 대부분 경매로 넘어감
3 이와중에 악덕 부동산법인들은 전세세입자들 모아놓고 먼저 전세권을 풀어주면 은행에서 오피스텔담보대출받아서 전세금 돌려주겠다고 사기쳐서 담보대출금 먹고 튐 전세금은 몽땅날리게 됨
피해자들은 대부분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법에 무지한 노약자임
악덕 건축업자가 나쁜놈이지만 물건을 중개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내막을 90프로이상 알고있지만 건당 천만원의 복비에 양심을 팜... 극히 소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물건을 취급도 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