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15지네요 2024.07.31 17:15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2024.07.31 18:08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2024.07.31 22:28
진짜 개법이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484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에 빡친 강사 2024.08.14 12:08 5426 4
16483 성폭행 상습허위신고한 30대 여자 댓글+3 2024.08.14 12:07 6096 3
16482 카카오뱅크 진짜 양아치들이네요 2024.08.14 09:53 9435 4
16481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공무원 아내가 정보 제… 댓글+2 2024.08.14 09:51 5800 3
16480 "아침잠 많아서"…근무지 수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댓글+2 2024.08.14 09:51 5003 2
16479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돈 마음대로 출금했다는 여시 사건 댓글+2 2024.08.13 23:13 4290 2
16478 12사 훈련병 유족 앞에서 "씨X" 욕한 군사경찰 댓글+4 2024.08.13 23:12 4012 4
16477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 돌연 취소…개관 37년 만 처음 댓글+5 2024.08.13 23:11 3888 10
16476 "직원 아들이 태권도 금메달" 회사 들썩…6000만원 쐈다 2024.08.13 23:10 3599 1
16475 자대배치 1주차 군인 세탁기 고장냈는데 어카누.. 댓글+5 2024.08.13 23:09 3272 1
16474 日외무성 "韓조사선 독도 주변 해양 조사, 강력 항의" 댓글+2 2024.08.13 23:09 3281 1
16473 학교폭력의 최종해결책 2024.08.13 22:44 4012 2
16472 먼저 사다리 타고 올라간 의사들 근황 댓글+3 2024.08.13 21:50 4674 2
16471 정부,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의결 2024.08.13 21:45 3680 1
16470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서 여성 습격당해…납치될 뻔" 2024.08.13 14:40 5657 2
16469 20대 여성 '36주차 낙태 영상' 조작 아니었다…유튜버·병원장 입건 2024.08.12 17:00 587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