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024.05.27 11:53 7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추천
18446	“남친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해"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징역형	2025.02.24 16:00	5
18445	보이스피싱 당한...공무원 블라인드 댓글+1개	2025.02.24 15:44	4
18444	왜 여론은 백종원에게 등 돌렸을까 댓글+14개	2025.02.24 15:33	2
18443	트럼프가 갑자기 젤렌스키한테 냉정해진 이유 댓글+7개	2025.02.24 15:21	10
18442	딩크족 남편, 미혼모 알바女와 바람나더니 "아빠 되고 싶었나봐" 댓글+1개	2025.02.24 15:18	2
18441	"한국만 보고 있다간 망한다" 너도나도 '탈출 러시'	2025.02.24 15:12	2
18440	구속된 캡틴 코리아 댓글+2개	2025.02.24 14:15	5
18439	'김영선 꽂아준' 김건희 만남, 檢 작년 물증 확보 댓글+1개	2025.02.24 14:11	3
18438	국민 82%, 조력 존엄사 찬성	2025.02.24 14:07	6
18437	젠슨 황도 인정한 기술..중국 '로봇 선두' 노린다.	2025.02.24 14:06	0
18436	의대 증원을 예측한 블라인드 인기글 댓글+4개	2025.02.24 13:53	8
18435	장례식 비용에 충격받았다는 더쿠녀 댓글+4개	2025.02.24 13:41	3
18434	딩크 10년차 부부의 결론 댓글+6개	2025.02.24 13:39	3
18433	주호민도 '뻑가'에 법적대응 준비…"제 가족 영상, 제보 받겠다" 댓글+4개	2025.02.24 13:26	2
18432	근무복 사이즈 묻자 성추행범 으로 몰려 황당 고소 댓글+1개	2025.02.24 13:10	3
18431	"뭐든 다 해드리겠다"… 강형욱, 직원 갑질 논란 벗고 화려한 복귀 댓글+1개	2025.02.24 12:53	3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