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2024.08.06 17:40
수도 과밀화와..

인구 감소를 대처할 마지막 기회였지.

부동산에 목숨건 소시민들의 악다구니와...그를 부추긴 기득권들의 장난질.....
흐냐냐냐냥 2024.08.07 10:14
탈세나 세금 횡령하면 형량이 엄청 크던데, 그건 안하지???
별빛 2024.08.07 11:26
지금도 비판받는 판결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대에게 더 비난받을 판결
야야이야 2024.08.07 16:46
근데 어느 나라건 수도권과밀화는 고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나마 좀 나뉘어서 사는편임.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645 '정시출발'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낭심 걷어찬 연구원 벌금형 댓글+3 2024.08.29 14:19 4705 1
16644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2024.08.29 14:18 4237 4
16643 의정부 어린이집 학대사건+요약 댓글+1 2024.08.29 14:17 4565 4
16642 독도 홍보물 또 삭제 댓글+1 2024.08.29 14:16 5849 12
16641 열혈 팬과 결혼한 여성 BJ 인생사 ㄷㄷㄷ 댓글+5 2024.08.29 11:33 7144 3
16640 어린 2찍들 근황 댓글+40 2024.08.29 11:05 6951 7
16639 중소기업 사장님 지시사항 댓글+8 2024.08.29 11:04 6444 5
16638 "1조원대" '코인 사기' 대표 '흉기' 피습 '위독한 상태' 댓글+2 2024.08.29 10:58 5869 1
16637 간호사 파업과 의사 파업이 다르다는 블라인 댓글+4 2024.08.28 17:28 6486 29
16636 아무도 살지않는 990세대 대구 유령아파트 2024.08.28 16:51 6056 4
16635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법정선 ‘기억상실’ 주장한 여성 결국 댓글+1 2024.08.28 13:31 6192 9
16634 고영욱 : 전과자면 유튜브도 못하나 댓글+9 2024.08.28 13:30 6166 7
16633 배드민턴협회장 "안세영 얼마나 한 맺혔으면…이사들이 눈귀 가려" 댓글+3 2024.08.28 13:28 5555 8
16632 NC 직원의 자사 평가 2024.08.28 13:27 5714 4
16631 얼차려 중대장 + 부중대장이 훈련병에게 한 짓들 댓글+4 2024.08.28 13:26 5174 9
16630 선거 두달 남은 트럼프 근황 댓글+2 2024.08.28 13:26 48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