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2025.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2025.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2025.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2025.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2025.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2025.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2025.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136 19년 전 실종 전북대 이윤희씨 사진 훼손 40대…알고보니 학과 동기 댓글+2 2025.08.19 13:35 5318 1
20135 자선행사 후 기부 안 한 문다혜 무혐의 댓글+9 2025.08.19 12:13 5449 0
20134 요즘 은근히 많다는 싱크족 댓글+13 2025.08.19 11:57 5940 2
20133 무정부 상태인 아이티 근황 댓글+1 2025.08.19 11:54 5044 3
20132 (ㅇㅎ) JMS 누드영상 출연자들 근황 댓글+1 2025.08.19 11:35 6304 7
20131 충격적인 여자배구 홈콜논란 배구협회 해명 댓글+2 2025.08.19 11:31 4518 3
20130 휴게소 민폐 끝판왕…주차장서 소변보는 화물차 기사 댓글+2 2025.08.19 11:28 4218 3
20129 엄마 때리자 "죽여버린다"는 형 말에... 부모 형 모두 살해 2025.08.19 11:16 4438 3
20128 현재 논란 중인 소개팅남 vs 소개팅녀 누가 더 예의 없나? 댓글+11 2025.08.19 11:05 4520 1
20127 블라) 육아휴직 9년쓰면 ㄹㅇ 개폐급으로 찍힐까? 2025.08.19 11:00 4246 2
20126 트럼프 젤렌스키랑 회담 중 무서운 농담 댓글+2 2025.08.19 10:40 3250 2
20125 취업 메타가 빠르게 바뀜을 느낀다는 90년대생 댓글+2 2025.08.19 10:38 4207 4
20124 자폐증 원인, 장내 미생물로 밝혀져.. 2025.08.19 10:34 3624 2
20123 中 17세 소녀, 19세 남친 1900만원에 팔아 태국 여행 댓글+1 2025.08.19 10:03 3788 1
20122 한강공원 주차장 근황 댓글+2 2025.08.19 10:01 456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