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으으음...

미성년 자녀나...고령 부모 를 돌봄 하는경우..

학대 의심 될때는 어떻게 증빙 해야 하는걸까...?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를 알리지 못할때는

저런방법 밖에 없지 않나? 흐으으음... 미성년 자녀나...고령 부모 를 돌봄 하는경우.. 학대 의심 될때는 어떻게 증빙 해야 하는걸까...?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를 알리지 못할때는 저런방법 밖에 없지 않나?

[@크르를] 몰래 안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몰래 하는 것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경찰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 될 경우 마음에 안드는 놈 표적을 잡아서 담그기 딱 좋은 세상이 됨.
이 것은 공적 권력의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위한 하나의 장치야.
그리고 당사자가 몰래 하는 것은 가능함. 제3자가 몰래 하는게 불법. 몰래 안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몰래 하는 것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경찰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 될 경우 마음에 안드는 놈 표적을 잡아서 담그기 딱 좋은 세상이 됨. 이 것은 공적 권력의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위한 하나의 장치야. 그리고 당사자가 몰래 하는 것은 가능함. 제3자가 몰래 하는게 불법.

[@긴급피난] 제3자가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건 잘 알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 경우는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건 해당되지도 않고
자폐아가 스스로 몰래 녹음을 할 수도 없는데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보호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제3자가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건 잘 알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 경우는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건 해당되지도 않고 자폐아가 스스로 몰래 녹음을 할 수도 없는데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보호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PROBONO] 1. 스스로 하게 교육하기
2. 보호자가 문제가 되는 장소에 동행하기
3. 관계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4. 녹음 또는 녹화를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기
5. 특별법 제정하기
이 정도? 1. 스스로 하게 교육하기 2. 보호자가 문제가 되는 장소에 동행하기 3. 관계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4. 녹음 또는 녹화를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기 5. 특별법 제정하기 이 정도?

법 ㅈ같이 만들어놨네 법 ㅈ같이 만들어놨네

솔직히 저걸 가지고 학대라고 하기엔 장애쪽에 너무 무지한거임
장애있는 애들이 벌리는 일이나 피해가 어마무시함
통제가 쉽지가 않음 솔직히 저걸 가지고 학대라고 하기엔 장애쪽에 너무 무지한거임 장애있는 애들이 벌리는 일이나 피해가 어마무시함 통제가 쉽지가 않음

애초에 우리나란 모든 장애에 극도로 불 친절함
안내견에도 디랄하지 지하철엘베는 노인내들이 점거하지
이러니 정신도 삐뚤어지다 전장연 처럼 흑화하는수순 애초에 우리나란 모든 장애에 극도로 불 친절함 안내견에도 디랄하지 지하철엘베는 노인내들이 점거하지 이러니 정신도 삐뚤어지다 전장연 처럼 흑화하는수순

[@미나미나리] 전장연은 정치집단이고 전장연은 정치집단이고

이제 저 논리면 치매노인 학대해도 증거 없겠는데 이제 저 논리면 치매노인 학대해도 증거 없겠는데

학대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갖고 따진 게 아니라 방법이 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따진 거군 학대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갖고 따진 게 아니라 방법이 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따진 거군

[@PROBONO] 놉. 재판부는 그 녹취록 내용도 학대수준 까지는 아니라고 봤음 놉. 재판부는 그 녹취록 내용도 학대수준 까지는 아니라고 봤음

다행히 건설적인 대화네 유튜브가면 똥싸는 벌레들 밖에 없으니 다행히 건설적인 대화네 유튜브가면 똥싸는 벌레들 밖에 없으니

저거 증거능력을 인정 안했는데, 그러면 죄다 CCTV다는 방법밖에는 없어.  씁쓸하네. 저거 증거능력을 인정 안했는데, 그러면 죄다 CCTV다는 방법밖에는 없어. 씁쓸하네.

전국cctv달아서 모두가 공개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판례가 안나올듯.. 전국cctv달아서 모두가 공개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판례가 안나올듯..

주호민 자녀가 녹음한건데 왜 몰래녹음이되는거지. 어린이집처럼 cctv달어. 경찰서도 있고 관공서 다 cctv있다. 학교가 없을이유가뭐냐 주호민 자녀가 녹음한건데 왜 몰래녹음이되는거지. 어린이집처럼 cctv달어. 경찰서도 있고 관공서 다 cctv있다. 학교가 없을이유가뭐냐

녹음 버튼을 당사자(주호민 자)가 눌렀다면 괜찮은건가요? 녹음 버튼을 당사자(주호민 자)가 눌렀다면 괜찮은건가요?

[@마다파카] 법정에서 본인(주호민 자)이 학대당하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챙기고 눌렀다 까지 본인이 증언을 해야겠죠 법정에서 본인(주호민 자)이 학대당하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챙기고 눌렀다 까지 본인이 증언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