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2025.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2025.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2025.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2025.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2025.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2025.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2025.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409 부산대 의대 25학번 근황 댓글+1 2025.02.20 13:25 7754 5
18408 중소 가서 신입 연봉 4000-4500 받고라도 경력 쌓는게 좋은듯 댓글+1 2025.02.20 11:47 6901 1
18407 ㅈ됨을 감지하고 빤쓰런한 중국 프로 축구팀 댓글+7 2025.02.20 11:31 7044 12
18406 박봄, 포기 없는 "이민호 내 남편"…2NE1 투어 성황인데 '난감' 댓글+4 2025.02.20 11:28 5446 0
18405 “자는데 20kg 콘크리트 덩어리가 쿵!” 55년 된 용산 아파트 천… 2025.02.20 10:58 5342 2
18404 홍준표 "명태균과 전화 딱 한번만 했다" ㅋㅋㅋ 댓글+3 2025.02.20 10:45 4630 1
18403 반려견과 산책 가는 줄 알았는데…나무에 묶고 줄행랑 '무개념 견주' 2025.02.20 10:39 4394 0
18402 더는 못 먹겠다 524만 먹방 유튜버 은퇴 선언, 왜? 댓글+1 2025.02.19 14:43 8403 3
18401 카페 콘센트를 막는 이유 댓글+5 2025.02.19 14:04 7140 2
18400 중소기업 직원인데 사장한테 고백 받았다 댓글+3 2025.02.19 14:00 7103 9
18399 '너무 일찍 떠난 별' 김새론, 발인…동료·팬 슬픔 속 영면 댓글+3 2025.02.19 13:30 5892 3
18398 사장이 밀어서 쓰러진 배달기사... cctv 확인해봤더니? 댓글+5 2025.02.19 12:24 5718 3
18397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2025.02.19 12:16 4946 10
18396 길에 있는 차 박살낸 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댓글+1 2025.02.19 12:14 4779 2
18395 지방흡입 중 숨진 홍콩 재벌 3세…강남 병원 집도의 벌금 300만원 2025.02.19 11:56 4990 2
18394 아동 폭행한 40대 여교사 입건 2025.02.19 11:06 465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