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4818?sid=00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옹가네 2024.07.08 12:18
특검 반대하면 범인이네
윤이랑 임이랑 사귀는 사이임?? 왜 저렇게 지켜쥴리고 난리야??
어른이야 2024.07.08 12:47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ㅁㅊ 이유없이 저렇게 지켜쥴리가 없는데 말이지
몬드리안 2024.07.08 12:58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주가조작 한 패거리잖아요
다크플레임드래곤 2024.07.08 12:53
이래도 특검이 필요없어?
타넬리어티반 2024.07.08 14:32
수사가 잘 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는데 ㅋㅋ 공수처도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국회 질의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게 드러났으니 ㅋㅋㅋ 특검 밖에 답이 없네 ㅋㅋㅋ

그리고 애초부터 군법원이 군내 사고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우려로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ㅋㅋㅋ 경찰들 마저도 결국 행정부 수장의 눈치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못할거면 ㅋㅋ 이 모든 법치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싹다 무력화시키는 중이네.

행정부 소속된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공수처마저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데 제대로 되는게 뭐가 있냐고 ㅋㅋㅋ
gibin 2024.07.09 23:25
고위직 군바리들이 이런 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훈련이나 작전 할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와꾸 짜놓고 행동하는 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159 저출산을 절대 해결 못해야 되는 과제가 되어야 하는이유 댓글+5 2025.01.26 7089 0
18158 외국인도 韓 오면 이 앱부터 깐다…'초록 지도' 댓글+2 2025.01.26 6860 3
18157 '강주은 성대모사' 유튜버 쓰복만 "선관위 투명해야"…전한길 지지 논… 댓글+12 2025.01.26 6639 2
18156 공항에서 3살배기가 당한 인종차별 댓글+7 2025.01.26 6875 14
18155 동물단체 반발... 소싸움 문화재지정 취소 댓글+6 2025.01.25 6638 3
18154 1등석 라운지만 즐기고 '티켓 취소'…33차례 반복하다 결국 댓글+1 2025.01.25 6841 2
18153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 철창행... 154억 위조수표 사용혐의 댓글+2 2025.01.25 6490 1
18152 후지TV 무너지는 중 댓글+2 2025.01.25 6857 4
18151 ‘서부지법 난동’ 얼굴 박제되자 ‘발칵’ “증오 표현 멈춰달라” 댓글+8 2025.01.25 6981 5
18150 여인형, 검찰에 윤석열&김용현이 군 이용했다고 진술 댓글+21 2025.01.25 6085 5
18149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댓글+1 2025.01.25 6244 10
18148 슬기로운 명절 대화 댓글+6 2025.01.25 6821 17
18147 "술 마시면 소변 실수 아내…주 6회 주로 혼술, 3일 만취" 남편 … 댓글+1 2025.01.24 7979 3
18146 JK김동욱 같은 검머외들은 아가리 닥쳐야 댓글+20 2025.01.24 8098 22
18145 "패딩 안에 뭐가 들어있냐"…무신사, 충전재 논란에 '파격 결단' 2025.01.24 7073 3
18144 "1만원짜리 불러놓고 지하2층 가자고?"…대리기사의 주차거부 댓글+3 2025.01.24 679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