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부초밥 2024.11.12 16:13
돈벌기쉽네 ㅋ 불법적인 일인걸 당연히 인지했을텐데, 가져오다 걸리면 무죄 안걸리면 돈벌고
콘칩이저아 2024.11.12 18:56
판사가 지가 얘기하면서 머라고 하는건지 아는건가??어떻게 저런개소리를 알아들을수있는거지?
김택구 2024.11.13 08:18
마약구매자들이 윗선들 자제들이 유학갔다가 중독된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사람이랑 연관되면 봐주는것같더만. 이미 언론에 나온 유명 정치인들 가족만봐도 마약중독자 돈나 많거든
미루릴 2024.11.14 18:50
판새 놈이 그 마약 받기로 했던건가?;;;
hipho 2024.11.15 13:14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선고 했는데 판사가 뒤집어서 무죄 줬다는거 아닌가?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판사가 알아서 다 할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게 무슨 의미냐?

판사 변호사부터 AI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판사 1명, 3명, 5명.. 이 나눠서 의견을 합해서 판결하는 것을 AI포함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1심은 AI판사. 1명.
2심은 AI판사 1명, 사람판사 2명. .. 이런식으로.

 AI가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판사만 할까? 뒷돈 받고. 정치색 입히고. .
AI 판사가 급여도 작고 판결도 빨리 내릴테니까. 1심을 맡겨써 빨리빨리 판결나오게 해서.
법원에 대한 접근권도 높이고 공정성도 높여야한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228 외신에 실린 윤대통령 칭송 칼럼.. 외교부 요청 받고 썼다 댓글+2 2024.07.19 14:42 3675 7
16227 혈세 3000억 쏟아부었는데…축구협회 '숨겨진 민낯' 댓글+2 2024.07.19 13:21 3827 1
16226 최근 연예인 공항 사건사고로 공감 많이 받고 있다는 댓글 2024.07.19 13:21 4880 20
16225 차에서 기절한 아줌마 구했더니 100만원 요구 댓글+8 2024.07.19 13:20 4138 7
16224 국회까지 간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인천공항 측 "공항 생기고 처음… 댓글+7 2024.07.19 13:20 3615 2
16223 이혼 요구 당한 아내 댓글+4 2024.07.18 14:40 5823 3
16222 이근하고 엮였던 유튜버들 근황 댓글+4 2024.07.18 14:38 6327 15
16221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댓글+3 2024.07.18 13:18 5182 13
16220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한 이유 댓글+15 2024.07.18 13:17 5572 18
16219 이번에 망한거 아니냐는 대형 기획사 댓글+6 2024.07.18 13:16 5269 4
16218 금산군이 혈세 22억을 쓰는 방법 댓글+7 2024.07.18 13:15 4327 7
16217 한 전공의가 말하는 전공의들 특성과 현재 분위기 댓글+4 2024.07.18 13:14 4559 1
16216 서울 마포구 근황 댓글+4 2024.07.18 13:05 5086 9
16215 산부인과 교수 "36주 아기 낙태는 살인…낳고 가만 놔둬도 사는데" 댓글+3 2024.07.18 10:03 3667 3
16214 의사들 “36주 낙태, 거짓이어도 법정 최고형” 촉구 2024.07.18 10:01 4490 2
16213 해외감독들이 한국대표팀에 오고 싶었던 이유 댓글+8 2024.07.18 09:59 602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