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도 불법을 떼법으로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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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실선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를 봐준다고???
가중처벌을 때려야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 다 불법이였음 그런데 개나소나 해부리니 합법화 됨.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을 사용하면 다 불법이였음. 그래서 월세 계약해도
주민등록 이전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음.
애초에 저따위조항 포함된데는 계약 하면 안될듯..
이미 계약했는데 별도 통보없이 구두 통보면 애초에 걍 쌩까고 등록해도상관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