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없어도 민사는 해야지 처벌은 없어도 민사는 해야지

촉법제도는 날이 갈 수록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의문만 늘어간다 진짜 촉법제도는 날이 갈 수록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의문만 늘어간다 진짜

촉법 연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정도로 낮춰야 할 거 같다... 촉법 연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정도로 낮춰야 할 거 같다...

나같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던져버릴거임. 아니면 소화기로 저 촉법 대가리 쏴버리면 되지.ㅋ 나같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던져버릴거임. 아니면 소화기로 저 촉법 대가리 쏴버리면 되지.ㅋ

촉법 연령 낮춰야된다 . 촉법 연령 낮춰야된다 .

민사를 아주 고소하게 때리면 될듯. 일단 경찰놈들이 형조를 잘 해야하는게 첫째인데 민사를 아주 고소하게 때리면 될듯. 일단 경찰놈들이 형조를 잘 해야하는게 첫째인데

참교육이 필요하다 참교육이 필요하다

촉법 나이 제한을 없애고 그냥 살인같은 중범죄는 성인될때까지 청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하다가 성인된 이후 청소년교도소 생활 인정하고 남은 생 성인교도소에서 보내라고 하면 되고, 경범죄는 무조건 민사 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게 만들면됨, 단지 나라에선 교화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은거 같은데 그건 기준점을 교화가 아닌 정신과 치료 및 봉사시간 채우기로 최소 3년이상 유지되도록 해버리면 자연교화 될거 같음~ 촉법 나이 제한을 없애고 그냥 살인같은 중범죄는 성인될때까지 청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하다가 성인된 이후 청소년교도소 생활 인정하고 남은 생 성인교도소에서 보내라고 하면 되고, 경범죄는 무조건 민사 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게 만들면됨, 단지 나라에선 교화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은거 같은데 그건 기준점을 교화가 아닌 정신과 치료 및 봉사시간 채우기로 최소 3년이상 유지되도록 해버리면 자연교화 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