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1,894
8
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솔직히 여기 맨피스라 해보는건데.
지금 학부형? 과연?
아무튼 판ㅅ 후~~
김상규 부장판사 (재판장). 판결 결과가 참 어이없네.
상식이하의 판결한 판사들 좀 퇴출 못시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