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양형사유보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 이게 제일 어이없다 국가원수가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계엄성공하고 이런 재판이 열릴일도 없었겠지 ㅋㅋ
급소 찔러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빗맞았다고 급소를 정확히 노리지 않았으니 감형사유다 이 논리급
[@AAP1TTID]
계엄은 아무때나 발동할 수 있는게 아니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해야하는데 당시 평시였고 오히려 윤석열이 북에 도발하여 전시상태를 유발하여 계엄을 정당화하려했지
또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법 해지를 저지하려했지
계엄이라는게 무력으로 정치 사법 행정을 통제하는거라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한거야
조건이 불충분하면 고유권한이든 뭐든 위법 위헌인거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한거 아냐?
계엄이 대통령령 처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게 아니란 말이야
국무회의 의결도 해야하고 국회에도 통보해야하지
국무회의는 인원수만 채우는 요식행위였고 국회 통보는 없었지
너무 평화롭지? 전쟁이 났으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얼마나 많은 목숨이 사라졌을까?
급소 찔러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빗맞았다고 급소를 정확히 노리지 않았으니 감형사유다 이 논리급
미국은 뭐 60번 이상 내란한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마비를 시도 했다는거에 계엄에서 내란으로 성질이 바뀐거라 판사가 본 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해야하는데 당시 평시였고 오히려 윤석열이 북에 도발하여 전시상태를 유발하여 계엄을 정당화하려했지
또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법 해지를 저지하려했지
계엄이라는게 무력으로 정치 사법 행정을 통제하는거라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한거야
조건이 불충분하면 고유권한이든 뭐든 위법 위헌인거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한거 아냐?
계엄이 대통령령 처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게 아니란 말이야
국무회의 의결도 해야하고 국회에도 통보해야하지
국무회의는 인원수만 채우는 요식행위였고 국회 통보는 없었지
너무 평화롭지? 전쟁이 났으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얼마나 많은 목숨이 사라졌을까?
아 일본인들 착해 우리한테 학교도 지어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네 일본인최고
이 ㅈㄹ하는 인간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