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니 미성년자니 그런 규제 없어야한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했냐 안했냐로 판단해야하고, 특히나 심신미약 이런거 조건을 더 세밀하게 설정해야함. 살아보니 법은 약자를 위한게 아니였다.
당장에 입법한다는 사람들이 범죄자 집단이고 그걸 판단하는 사법부 또한 고인물에 썩은 집단인데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촉법이니 미성년자니 그런 규제 없어야한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했냐 안했냐로 판단해야하고, 특히나 심신미약 이런거 조건을 더 세밀하게 설정해야함. 살아보니 법은 약자를 위한게 아니였다. 당장에 입법한다는 사람들이 범죄자 집단이고 그걸 판단하는 사법부 또한 고인물에 썩은 집단인데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흉악범에 한해서 촉법 예외로 둘 수는 없음?? 흉악범에 한해서 촉법 예외로 둘 수는 없음??

갱생이 가능한 범죄는 세상에 없다 나이에 차별을 두지말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살기좋아질듯 갱생이 가능한 범죄는 세상에 없다 나이에 차별을 두지말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살기좋아질듯

촉법이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

무슨 살인면허도 아니고 말야 촉법이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 무슨 살인면허도 아니고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