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의사가 총각 행세하며 7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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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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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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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용서하는건 피해자의 몫이지 법이나 대중의 몫이 아닌것을... 저걸 삭제하고 허위사실유포죄와 타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 밑 비방에 대한 형벌과 조항을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함.
PROBONO 1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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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은 삭제해야 한다고 봄
하반도우 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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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맞다고 봄
힘없는 자들이 힘있는 자에게 맞설수있는
진실의 힘을 싸그리 없애버리는꼴
Dijfddcv 1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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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빈중에서는 착한 축에 속하네.
스랄스랄스랄 1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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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진짜 악법임.

가진자를 지키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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