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방지법' 만든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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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07.06 12:02
변호사도 많은데 면허 박탈 좀 해라. 5~10년 후 쯤 재시험 볼 수 있게 해주고.
크르를 07.06 12:19
저거 가해자측이랑 딜 한거 아냐 라는 생각해었는데

유사 사례가 엄청 많은거 보고
 
비슷한 사고난 재판들 보니까

변호사 는 면허만 빌려주고

직원이 영업띠고 변호사는 여기 저기 법원이 출석 만하는 시스템

이 많더라

법원 일정이 겹치거나 하면 돈 얼마 안되는거 뒤로 미뤄버리거나

저렇게 빵꾸 나는 거로 의심 됨
피즈치자 07.06 12:55
변호사 수는 팍 늘어났는데 수임료는 그대로더라. 유무죄 제대로 다툴 돈 있는 사람들은 유명 로펌 변호사한테만 맡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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