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Doujsga]
헌재 처들어가서 사람들 선동한 사람이 좌파 채널 <어쩔아재>잖아ㅋㅋㅋ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랑 그쪽 지지자들은 선동 밖에 할줄 모름?
미국산 소 먹으면 대가리에 구멍 뚫린다는 광우병 선동, 과학적 수치를 가져와도 믿지도 않고 쀄에에에엑 소리나 지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내란이라고 탄핵 소추 했으면서 내란죄는 쏙 빼고ㅋㅋㅋㅋ캬~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반성해야 함. 요즘 2030세대들 생각 똑바로 하는 애들은 팩트부터 찾아 보거든ㅋㅋ
서윗한 586과는 다르게 말야ㅋㅋ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 봤자 뭐하겠음
또~부들부들 거리면서 ~했노 게이야 이딴 짓하면서 욕할텐데ㅋㅋㅋㅋ그럴 시간에 공부좀 했으면 좋겠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표현의 자유는 한국인에게 허용된 건데 캐나다인 검머외가 뭔...
저 사람은 한국말로 대화라도 하지
짱개든 검머외든 정치적 발언에 문제있으면
싹 다 잡아서 족치면 되는 일임
뇌가 얼마나 문드러져야 윤석열 탄핵집회에 짱개나온다 ㅇㅈㄹ떠냐?
윤석열 탄핵 집회에 중국인 나와서 설치는거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냥 귀닫고 눈 감고 좌파와 찢재명만 외칠거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아 그리고 김정은 찬양하면서욬ㅋㅋㅋㅋㅋ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랑 그쪽 지지자들은 선동 밖에 할줄 모름?
미국산 소 먹으면 대가리에 구멍 뚫린다는 광우병 선동, 과학적 수치를 가져와도 믿지도 않고 쀄에에에엑 소리나 지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내란이라고 탄핵 소추 했으면서 내란죄는 쏙 빼고ㅋㅋㅋㅋ캬~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반성해야 함. 요즘 2030세대들 생각 똑바로 하는 애들은 팩트부터 찾아 보거든ㅋㅋ
서윗한 586과는 다르게 말야ㅋㅋ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 봤자 뭐하겠음
또~부들부들 거리면서 ~했노 게이야 이딴 짓하면서 욕할텐데ㅋㅋㅋㅋ그럴 시간에 공부좀 했으면 좋겠네
학위가 어떻든간에 헛배웠노 게이야
두창이 지지자들은 죄파 대가리 장착이라
선동에 쉽게 술술 넘어가서 다 때려부쉈노
무섭다 이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