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362 고속도로 운전 중 핸드폰 보다 4명 사망…버스기사 구속 2023.12.16 17:11 2343 6
14361 담뱃값 내년에 진짜 8000까지 인상될 듯 댓글+4 2023.12.16 17:07 2327 3
14360 "결혼 꼭 해야해?" 20대 女 10명 중 7명 부정적 댓글+2 2023.12.16 17:02 2069 3
14359 여의도 더현대의 고민 댓글+4 2023.12.16 16:10 2851 5
14358 카카오택시가 엄청 늦게 오는 이유 2023.12.16 15:49 2757 8
14357 윤석열, 지금까지 제대로 한게 아니다..jpg 댓글+6 2023.12.15 11:38 4063 18
14356 보배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댓글+1 2023.12.15 11:13 3041 2
14355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댓글+5 2023.12.15 11:06 2295 6
14354 갑자기 정확도가 떨어지고 게을러진 AI근황 댓글+2 2023.12.15 10:40 3088 6
14353 푸틴에게 유리해진 국제정세 댓글+2 2023.12.15 10:37 2544 5
14352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대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댓글+1 2023.12.15 10:33 1925 2
14351 박서준 "청주교도소에 2년간 있었다... 미성년자 대... 댓글+1 2023.12.15 10:30 2664 2
14350 곧 출소 1년된다는 승리 근황 댓글+2 2023.12.15 10:24 2698 6
14349 박지성 국힘 이적제의 관련 오피셜 댓글+3 2023.12.15 10:20 2396 8
14348 대중국 무역 상황 2023.12.15 10:16 2085 5
14347 “3683만원 넘으면 주차 등록 안 됩니다” 댓글+3 2023.12.15 10:15 224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