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394 공무원이 쓴 공무원 회식 특.blind 2023.12.19 19:07 2905 4
14393 18층 아파트 옥상서 성관계한 젊은 남녀 ㄷㄷ 댓글+4 2023.12.19 16:51 3776 2
14392 나는솔로 보고 전문직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사람 댓글+7 2023.12.19 12:57 3575 4
14391 대우건설 아파트 기둥 띠철근 누락 댓글+3 2023.12.19 12:31 2481 6
14390 '주차장 무료개방’ 협조했더니 2억원 요구한 구청 댓글+4 2023.12.19 12:19 3089 7
14389 '마약의혹' 가수 지드래곤 '무혐의' 댓글+4 2023.12.19 12:18 2034 0
14388 중국 부동산 영끌이들 결말 2023.12.18 23:13 3625 3
14387 '서울의 봄' 황정민, 광주 무대인사서 눈물 펑펑 "43년 기다렸다" 댓글+4 2023.12.18 23:12 3024 7
14386 김새론이 진짜 대단한 배우인 이유 댓글+9 2023.12.18 23:11 4426 11
14385 사랑니 뽑고 술 담배 하면 안되는 이유 댓글+5 2023.12.18 23:09 3273 2
14384 베트남산 요소 5500t 입항 완료 댓글+1 2023.12.18 23:08 2613 5
14383 “5억인 줄 알았더니, 7억 이더라” 이효리 모시기…혀두른 기업들 댓글+3 2023.12.18 17:46 3393 4
14382 최근 일본 히키코모리 상황 댓글+3 2023.12.18 17:46 3060 2
14381 테슬람 카페 또 한건 함 댓글+4 2023.12.18 17:45 3400 4
14380 양 줄여버린 꼼수 가격 인상 제품 댓글+1 2023.12.18 17:43 2623 3
14379 한국에서 군사 쿠테타가 불가능한 이유 댓글+8 2023.12.18 17:42 307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