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폭행' 이근에…"이런 일로 법정 오지 마" 2심 판사 쓴소리

'구제역 폭행' 이근에…"이런 일로 법정 오지 마" 2심 판사 쓴소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9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이 전 대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이 전 대위에게 "처음엔 피고인이 법정 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까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도발을 한 점을 참작했다. 그런데 또 피고인이 빌미 제공을 하기도 했다"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며 양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할 게 아니고 내가 빌미를 제공한 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이런 일로 계속 법정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812 베트남 국운이 걸렸다는 빈패스트 근황 2024.09.17 15:01 3710 4
16811 업로드 멈춘 쯔양... 측근이 전한 근황 댓글+1 2024.09.17 13:34 4162 2
16810 오락실이 예절주입 장소라는게 이해안되는 이유 댓글+4 2024.09.17 13:27 3931 4
16809 곽튜브 '멤버 왕따 의혹' 이나은 옹호에 역풍 ㄷㄷㄷㄷ 댓글+7 2024.09.17 11:20 4369 3
16808 질염 환자를 만난 왁서들 2024.09.17 11:03 4811 3
16807 고모에게 용돈받았는데 액수보고 봉투 찢어버린 조카 댓글+5 2024.09.16 23:21 5994 5
16806 물가를 잡은 대통령 댓글+4 2024.09.16 22:56 6143 6
16805 캐나다 이민 세미나간 의사들 댓글+2 2024.09.16 22:55 6062 10
16804 SNS에서 핫했던 민폐 러닝크루 진실 댓글+15 2024.09.16 22:04 6643 16
16803 호주, 세계 최초로 SNS 연령 제한 도입 예정 댓글+2 2024.09.16 18:11 4554 1
16802 "예능 감독급 스태프, 작가 목 졸라…항의한 작가 전원 계약 해지" 2024.09.16 18:11 4258 4
16801 오픈AI 신버전 성능 (특이점 입갤) 2024.09.16 18:09 3893 1
16800 한국게임학회장이 말하는 NC소프트 댓글+3 2024.09.16 18:07 3903 5
16799 계곡서 야무지게 거품 설거지…지적하자 "내가 쓰레기 다 줍는다" 당당 댓글+1 2024.09.15 11:42 4994 5
16798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서 '성폭행'…"성병까지" 댓글+7 2024.09.14 23:39 5971 7
16797 노쇼 변호사 1년 징계 끝남 2024.09.14 23:32 497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