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524 '기생충'의 나라가 어쩌다…"최악의 위기 처했다" 발칵 댓글+6 2025.03.05 4518 1
18523 대한민국은 극심한 취업난... 고학력자 청년 백수도 증가추세 댓글+2 2025.03.05 3779 2
18522 우크라이나 권력층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댓글+1 2025.03.05 4211 12
18521 길 가던 여성 '묻지마 살인' 30대 영장 청구…"사기 당해 돈 잃어… 댓글+1 2025.03.04 4055 2
18520 재산분할 무섭다 댓글+4 2025.03.04 4778 5
18519 윤 대통령 "야당, 국방예산 삭감 군 무력화"...팩트체크 해보니 댓글+5 2025.03.04 4279 4
18518 나라가 갚아준 빚, 역대 최다…17조 원 넘었다 댓글+6 2025.03.04 4103 3
18517 “상했어요” 쿠팡서 1683회 ‘거짓 반품’해 3185만 원 챙긴 2… 댓글+1 2025.03.04 3974 2
18516 모의 출산 체험하다 장기 괴사한 남성 댓글+2 2025.03.04 4430 3
18515 징역 몇년 살고 느낀 점 댓글+3 2025.03.04 4557 2
18514 홍콩반점 짬뽕 점검 영상 일침 댓글 댓글+5 2025.03.04 4561 7
18513 배민 상담원이 고소했는데 어떡하죠.jpg 댓글+4 2025.03.04 4837 8
18512 '무료 강의' 최태성, 속내 밝혔다…"나도 벤츠 몰고 GD 집 살고파… 댓글+4 2025.03.04 5121 12
18511 서울 식당·편의점, 폐업이 개업 첫 추월 댓글+1 2025.03.03 5969 1
18510 요즘 대학생들은 학생회비를 얼마나 낼까? 댓글+2 2025.03.03 6110 3
18509 여자들도 버티기 힘들어 하는 여초직장 2025.03.03 63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