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 최근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카드형 녹음기, 웨어러블 캠 등 다양한 보호 장비 도입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 서천군의 녹음 기능 탑재 공무원증 케이스, 포항시의 카드형 녹음기와 웨어러블 캠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민원실 비상벨 설치, 특이 민원 대응 교육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 또한, 수원시의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 운영, 진주시의 민원 응대 시간 제한 및 매뉴얼 제작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 괴롭힘, 폭언·폭행, 신상 공개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강화 및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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