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561 등기부등본 믿지마세요 댓글+2 2025.03.07 8034 8
18560 국민연금, 홈플러스 사태로 '피 같은 돈' 1조원 날릴 판 댓글+4 2025.03.07 7392 6
18559 현재 미국에서 가장 힘있고 무섭다는 인물 댓글+2 2025.03.07 8708 10
18558 뉴스 나온 美장관 이마에 ‘검은 십자가’ 선명… “트럼프는 축복” 댓글+6 2025.03.07 7744 3
18557 낙서한게 잘못 없다는 경찰 댓글+9 2025.03.07 6491 3
18556 “당장 쓰레기 넘쳐나는데..이거 다 어디로?” 댓글+9 2025.03.06 7379 3
18555 선원 살해하고 시신에 쇠뭉치 달아 버린 선장…법정서 '선처' 호소 2025.03.06 6440 2
18554 조치원 복숭아가 알고보니 중국산?"… 거짓 표기 세종시 기념풍빵 업체 댓글+3 2025.03.06 5660 1
18553 젤렌스키 결국 백기투항, 말싸움 한 번에 모든걸 잃었다 댓글+8 2025.03.06 6719 5
18552 우리나라 노가다판이 외노자 천국이 된 이유 댓글+7 2025.03.06 6775 21
18551 20년 경력자와 같은 연봉, 22세 고졸 낙하산 사장 내 딸이니 받아… 댓글+7 2025.03.06 6105 7
18550 사춘기 겪는 팰리세이드 신형 2025.03.06 6559 5
18549 못 배운 집주인, 무너져라…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 입주민에 욕설 댓글+1 2025.03.06 5268 1
18548 "한국은 사실상 파시스트 국가" 댓글+3 2025.03.06 5112 10
18547 영양제 다이소 올영에 이어...편의점도 참전 2025.03.06 3691 1
18546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알뜰폰' 판촉 과대광고 논란 댓글+1 2025.03.06 35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