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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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 혹은 처벌이라면 범죄사실과 목적 의도 계도가능성 등을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졸라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지켜아 하니 말은 졸라 번지르르 한데...
처벌은 솜방망이....
사기, 횡령 자본에 관한 범죄는 뭐 있는 것들이 늘 저지르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