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베스트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7

이전글 : 2020년 전국민이 분노했던 악마도 쌍욕할 사건

다음글 : 육군 훈련병 또 사망…이번엔 ‘얼차려’ 받다 쓰러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05.27 12:03
신고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05.27 12:11
신고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05.27 13:36
신고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05.27 14:31
신고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05.27 14:38
신고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05.27 15:41
신고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05.28 00:48
신고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05.27 20:13
신고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05.27 22:47
신고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05.28 10:10
신고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756 '한국, 어쩌다'…국가청렴도 순위 7년만에 하락 댓글+3개 2024.01.31 2170 6
14755 요즘 한국 망한게 체감되는 현상 댓글+13개 2024.01.31 3819 12
14754 "단 하루도 출근 안 한 알바가 월급 달라네요…'안 주면 신고'" 댓글+9개 2024.01.30 4237 11
14753 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공무원 사상 첫 ‘직위해제’ 댓글+3개 2024.01.30 3527 5
14752 여자 나이 60...생에 첫 취업 했습니다. 댓글+4개 2024.01.30 3474 11
14751 요즘 세무사 업계가 불안해진걸 느낀 블라인 댓글+6개 2024.01.30 3623 9
14750 일본에서 일어난 드라마 원작 만화가 자살 사건 2024.01.30 3000 5
14749 팬이 준 선물 중고마켓에 판 아이돌…"부모님께 손벌리기 싫어서" 댓글+2개 2024.01.30 2759 1
14748 고려대 펠라사건..의 전말 댓글+10개 2024.01.30 4287 2
14747 전기차가 터지는 기본 원리 댓글+4개 2024.01.30 2940 3
14746 "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손가락 부러뜨린 수감자 댓글+2개 2024.01.30 2457 2
14745 10세 여아 죽인 살인범 가석방… 풀려나자 또 살인 댓글+3개 2024.01.30 2151 3
14744 잠적했다 나타난 공부의신 강성태 근황 ㄷㄷㄷ 댓글+5개 2024.01.29 4091 2
14743 서양에서 난리난 구독자 1600만 게임 유튜버 은퇴선언 댓글+2개 2024.01.29 3350 1
14742 현대판 노예라 불리우는 월급 80만원의 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 댓글+1개 2024.01.29 2744 1
14741 ㅎㄷㄷ한 지잡대 꼰대문화 댓글+8개 2024.01.29 3228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