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아이스크림가게도 편의점” 업종제한 합법
2,570
2024.01.02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37389?sid=102
1. 그동안 편의점이 상가에 입점할 때 다른 편의점 등 유사업종 못 들어오도록 하는 업종제한 특약을 걸어도,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는 편의점 유사업종 아니라고 입점시켜서 마찰이 많았음
2. 이번에 김포 편의점주가 매출 하락을 이유로 신규 입점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업종제한 약정 위반, 영업금지 소송 걸어버림.
3. 고등법원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 아니잖아. 업종제한 약정 위반 아니야”
4. 대법원 “운영방식 비슷하고, 고객층도 겹치고 동종업종 맞네. 업종제한 약정 위반으로 규제 가능해”
5. 이번 판례가 지금까지 편의점과 동종업종으로 간주하지 않아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확대에 제동을 가할 것으로 보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편의점 주된게 술 담배라고 하는건...
보통 도시락, 삼김, 맥주, 음료수, 컵라면, 과자 이렇게 잘팔리지 않음??
담배는 남지도 않는거... 담배사러와서 음료하나 더사게 만드는 유인용 아닙니까...
그러고 편의점의 꿀은... 다양한상품 갖다놓고 비싸게 팔아도 결국 사야할사람은 사서 폭리 취할수 있는점도 있는데;;;
무인아이스크림점에 과자랑 다팝니다. 내가 어디서든 떼와서 넣으면 되니까.. 품목에 제한이라는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