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부초밥 11.12 16:13
돈벌기쉽네 ㅋ 불법적인 일인걸 당연히 인지했을텐데, 가져오다 걸리면 무죄 안걸리면 돈벌고
콘칩이저아 11.12 18:56
판사가 지가 얘기하면서 머라고 하는건지 아는건가??어떻게 저런개소리를 알아들을수있는거지?
김택구 11.13 08:18
마약구매자들이 윗선들 자제들이 유학갔다가 중독된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사람이랑 연관되면 봐주는것같더만. 이미 언론에 나온 유명 정치인들 가족만봐도 마약중독자 돈나 많거든
미루릴 11.14 18:50
판새 놈이 그 마약 받기로 했던건가?;;;
hipho 11.15 13:14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선고 했는데 판사가 뒤집어서 무죄 줬다는거 아닌가?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판사가 알아서 다 할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게 무슨 의미냐?

판사 변호사부터 AI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판사 1명, 3명, 5명.. 이 나눠서 의견을 합해서 판결하는 것을 AI포함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1심은 AI판사. 1명.
2심은 AI판사 1명, 사람판사 2명. .. 이런식으로.

 AI가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판사만 할까? 뒷돈 받고. 정치색 입히고. .
AI 판사가 급여도 작고 판결도 빨리 내릴테니까. 1심을 맡겨써 빨리빨리 판결나오게 해서.
법원에 대한 접근권도 높이고 공정성도 높여야한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279 한의학 침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댓글+3 2024.11.04 2017 7
17278 해리스 "한국 이미 상당한 분담금 기여…철통방어 공약 재확인" 댓글+4 2024.11.04 1194 3
17277 호구 당했던 비태희 건물 근황 2024.11.04 2507 3
17276 이마트 킨텍스점, 무고한 고객을 '패딩 도둑'으로 몰다가 무고죄로 경… 댓글+1 2024.11.04 1801 4
17275 인공항문 꺼내고 식당에서 난동부린 남자 2024.11.04 1697 1
17274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정부·여당, 제한 필요성 공감대 댓글+10 2024.11.04 1550 2
17273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씨 사망…잠수병 겪다 타국서 산재 2024.11.04 1189 3
17272 여수 불꽃축제 주차 빌런들 댓글+5 2024.11.04 1765 1
17271 수십억 못받고 쫒겨난 하이브 전직원으로 추정되는글 댓글+2 2024.11.04 1941 4
17270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꽃을 헌화하는 해외인들 댓글+4 2024.11.04 1125 4
17269 국내 최초 단일 단지 10,0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아파트 댓글+3 2024.11.04 1593 2
17268 방장 사기맵 미국 근황 댓글+4 2024.11.04 1865 2
17267 최근 일본에서 귀화 한국인 아니냐고 의심받는 이시바 총리 댓글+7 2024.11.04 1482 1
17266 IMF 당시 막장기업 끝판왕 댓글+2 2024.11.04 1705 3
17265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난 女 인플루언서 2024.11.04 1990 0
17264 네이버 피싱사이트 근황 댓글+5 2024.11.03 382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