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대상 아동 성적 가해 및 교권 보호 미흡 실태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적 가해를 저질렀고, 교육청의 조치는 10시간의 특별교육에 그쳤다.

•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적응장애, 우울증, PTSD 진단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과의 학교 내 분리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교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 학급 교체 등의 강력한 조치는 15% 미만에 그치고 있다.

• 교사들은 성범죄 신고를 꺼리거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교권보호위원회의 미흡한 증거 확보 능력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교원 단체는 교사 대상 성범죄의 은폐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문적인 분석과 교사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6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