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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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말장난이야 2021.01.14 19:38
빨갱이가
먹고가라면 2021.01.14 19:40
맞는말인거같은데?
정센 2021.01.14 20:29
말장난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평상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국가 부채를 낮추는 것은 국가적 국제적 위기 상황에는 국가만큼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나라의 경제에 소속되어서 각자 경제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역량과 기술력 산업역량 등의 모든 총체적인 부분과 소비와 생산의 순환 등이 화폐라는 종이에 가치를 부여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각자 벌이에 따라서 나이에 조건에 따라서 대출 역량이 다르듯이 나라의 경제 또한 국민과 국가의 상황에 따라 신용도가 결정되고 그 신용도와 세금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의 소비로 다시 곳간이 채워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평상시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소극적인 재정으로 재정수준을 양호하게 유지 해놨다가 위기의 상황에 국가의 신용도를 담보로 국채를 발행해서 복지자금으로 씁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독일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해 타격업종에 대해 기존 임금의 75% 정도를 국채발행을 통해 지원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활동이 줄어든 만큼 75%정도의 임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독일 뿐만이 아니라 여타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정책으로 일자리부터 지켰습니다. 그 덕에 활동저하로 인해 소비위축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느정도의 내수는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생겨나는 것 보다 빠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설비가동이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멈추는 설비만큼 다른 곳의 지원이 없다면 설비를 가동하던 사람이 한명씩 실직하겠죠, 그러나 설비가동이 줄어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공장은 최소한이라도 돌아갈겁니다. 그럼 그 사이 공장엔 팔리지 않은 제품들이 쌓이게 되고 경기를 회복해도 재고는 빠르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불황 이전 수준의 공장 가동의 시간까지 오랜시간이 지나야 고용이 회복됩니다. 이 참에 그동안 해고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 시기 정부가 확장적 재정으로 고용유지를 해두면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 경기회복은 훨 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나서 증세를 통해 빈 곳간을 채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건 확장적 재정을 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 일까요? 아니면 확장적 재정하면 나라 망한다고 떠든 이들의 잘못 일까요??
1q2w3e 2021.01.14 22:46
[@정센] 배우신분..! 배우고갑니다
하남짱 2021.01.15 14:34
[@정센] 오 이런 필력 가지고 싶다
15지네요 2021.01.14 20:50
언론은 조회수 올리려고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야하고
경제부분의 자극은 부채 1000조 이런식의 기사가 조회수를 빨아먹으니
언론사를 욕해야할까?
한쪽에 치우친 기사를 낼경우 반대내용의 기사를 묶어서 내도록 유도를 해야하지않을까 싶음
1q2w3e 2021.01.14 22:48
[@15지네요] 제 생각에는 언론부폐지수만 보더라도 돈때문에 중립의 원칙을 버린 언론사를 비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ㅇㅇ 2021.01.15 01:24
[@1q2w3e] 부패
지능 굿
다이브 2021.01.14 23:56
[@15지네요] 그런식으로 기사 쓰면 그 언론사의 수준이 뭐가 됩니까?
무슨 스포츠 신문이나 찌라시도 아니고
오만과편견 2021.01.14 21:31
기업,국민이 다 세금내서 돌아가는건데 거꾸로네요..
Doujsga 2021.01.15 01:16
국가 재정지출은 효용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지 가계지출처럼 줄여서 좋다! 라고 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재정을 가계지출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국가재정은 1000원을 투자해서 1500원의 효용을 낼 수 있다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다면 1000원의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Doujsga 2021.01.15 01:24
[@Doujsga]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채비율은 OECD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여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힘든 상태죠. 경기가 안좋다. 취업이 안된다. 기업은 투자를 안한다 하는데 국가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었다는거죠. 둥지애 아기새들은 굶는데 어미새는 배부른 상황인 겁니다.
가나도러니 2021.01.15 08:51
이재명이
미도르 2021.01.15 16:42
이재명지사 화이팅 입니다
전기승합차 2021.01.15 23:36
정부가 작아야 기래기들이 수금하기 편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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