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
4,271
2025.08.11 14:13
1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 혹은 처벌이라면 범죄사실과 목적 의도 계도가능성 등을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졸라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지켜아 하니 말은 졸라 번지르르 한데...
처벌은 솜방망이....
사기, 횡령 자본에 관한 범죄는 뭐 있는 것들이 늘 저지르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