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664 일본 스트리머 살인사건 이후 생긴 변화 댓글+1 2025.03.17 4208 2
18663 남편이 찐따같다며 이혼 해달라는 한녀 댓글+3 2025.03.17 4457 1
18662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 근황 댓글+5 2025.03.17 3987 0
18661 이시영, 요식 사업가 남편과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댓글+1 2025.03.17 4408 1
18660 요즘 교도소 근황 (feat.일 못 해먹겠다) 댓글+5 2025.03.17 4550 4
18659 "음식 장난, 중국 욕할 거 없다"…못난이 고구마라더니 썩은 거 왔다 댓글+2 2025.03.17 3874 2
18658 ‘아시아 AI 허브’로 변모하는 일본 댓글+6 2025.03.17 4556 1
18657 한국이 미국에게 욕먹고 일본이 한국 옹호하는 상황 2025.03.17 4204 4
18656 교수 돈 빼돌려 비트코인 구매한 교직원 징역형 댓글+2 2025.03.17 4003 2
18655 국내 헬스장 폐업 근황 댓글+11 2025.03.16 7880 7
18654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댓글+10 2025.03.15 7360 2
18653 경리 아내, 가스라이팅에 현대판 노비됐다 댓글+1 2025.03.15 7571 0
18652 "목사가 할 소리냐"…이재명 암살하라는 신학자 '악마의 선동' 2025.03.15 7256 8
18651 블라)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일 댓글+3 2025.03.15 8139 7
18650 지방 소도시에 살지만 행복하다는 30대 남자 댓글+10 2025.03.15 7586 14
18649 생명공학 근황... '티타늄 심장' 작동성공 댓글+1 2025.03.15 69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