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790 2024.05.27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이전글 : 2020년 전국민이 분노했던 악마도 쌍욕할 사건

다음글 : 육군 훈련병 또 사망…이번엔 ‘얼차려’ 받다 쓰러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05.27 14:31 121.♡.98.27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785	KAI 근무 인니 기술자, KF-21 내부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댓글+4개	2024.02.02	2311	8
14784	카카오, "무료 이모지 왜 없애나" 원성에 서비스 종료 철회 댓글+4개	2024.02.02	2685	2
14783	학폭 노쇼사건 부모님 입장 보면 억울해서 미침 댓글+9개	2024.02.02	2708	12
14782	주호민 어케 살아있는거임? 댓글+3개	2024.02.02	3500	9
14781	주호민이 당한 기레기 억까 정리 댓글+15개	2024.02.02	3722	21
14780	판] 운전중 상향등만 켜고 다니는 아내 댓글+5개	2024.02.02	2727	3
14779	한달동안 타코야끼 421상자 훔친 알바생 댓글+3개	2024.02.02	2386	1
14778	불륜녀 지시에 자식 2명을 창밖에 던진 중국남. 사형 집행. 댓글+6개	2024.02.02	2211	3
14777	어제자 틱톡 ceo 청문회 근황 댓글+6개	2024.02.02	2615	3
14776	해병사령관 "장관 지시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사건 이첩했을 것"	2024.02.02	2105	4
14775	61년생 아저씨가 84만 여성 유튜버에 단 댓글 수준 댓글+7개	2024.02.01	4398	2
14774	문경 화재 참변…고립 ‘27·35세 소방관’ 2명 모두 사망 댓글+3개	2024.02.01	2244	4
14773	대한민국 과학대통령 근황 댓글+9개	2024.02.01	3915	16
14772	조계종, 미혼 남녀 '자만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나는 절로" 확대 댓글+7개	2024.02.01	3034	2
14771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 국제결혼 홍보…성차별 논란 댓글+1개	2024.02.01	3257	1
14770	29층에서 뛰어내리는 영상 찍으려던 영국인, 낙하산 고장으로 사망. 댓글+3개	2024.02.01	2678	3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