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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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4,987
2021.03.29 12:37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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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2:49
222.♡.19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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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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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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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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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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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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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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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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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