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군복무 호봉·경력 인정 의무화 법 발의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군복무 호봉·경력 인정 의무화 법 발의




https://news.v.daum.net/v/202104211520070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2009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가산점 여론조사 당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응답자 83%(남성 87.1%, 여성 78.7%)가 동의한 것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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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궁디 2021.04.22 12:51
어디선가 들린가 쿵광거릴 소리가
쏠라씨 2021.04.22 13:34
[@오니궁디] 소리만 난다고요?
대지가 흔들리는데
전이흐야 2021.04.22 18:38
[@쏠라씨] 뭐요? 돼지가 흔들거리며 온다구요?
스카이워커88 2021.04.22 20:13
[@전이흐야] 꾸에에엑~~~
아빠 2021.04.22 14:35
저거라도 해줘라.
2호봉경력을 위해서 군대를 선택할 청년은 아무도 없어.
저건 혜택이 아니고 진짜 최소한 정도 되는 보상이야.
휴전국에서 군대를 안가는게 혜택이지.
류세이 2021.04.22 15:33
이런법안은 야권까지 손잡아서 해주면, 김병주의원 주가가 확 올라갈텐데 말이지 ㅋㅋ
HIDE 2021.04.22 16:58
호봉 인정 받고 싶으면 여자들도 하사로 입대해서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되지.
국방의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쌉소리만 하던 밥주민인가 뭔가 걔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네.
zzxc 2021.04.22 20:18
장군출신이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 뭐 해주는거 처음아니야?
돌격의버팔로 2021.04.28 09:06
2009년도에는 쿵쾅이들이 별로 없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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