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에…의협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에…의협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의료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됩니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법안에 대해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가 법을 고친 겁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하고 지원한 댓가가 보복 악법이냐"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전면 중단 등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94248_34866.html?utm_source=dable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되지 않는 불사조면허 없앤다니까 


백신접종 안하겠다고 협박, 의료인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금고 형이나 집행유예 나올 정도의 과실 운전을 하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 못하는데 왜 본인들은 면제 받아야 하지?? 


와중에 의료 중 과실치사나 치상에 대해서 면허 취소 없음,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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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이익네임 2021.02.20 18:06
역시 국민 목숨을 똥으로 아는 집단이네
CCTV 설치 왜 뺀거야ㅅㅂ
우레탄폼 2021.02.20 18:25
의료 개혁
jiiiii 2021.02.20 20:12
의료개혁에 기여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름 꼭 기억하고 지지해야겠다
와앙기 2021.02.20 21:23
갈수록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으로만 보여짐
리처드윈터스 2021.02.20 22:34
의베충이 맞음
불룩불룩 2021.02.20 22:40
와 좌절스러운데 이런 나라 였구나

사회 엘리트들 수준이 이런수준이었어

검사 판사 의사

답이 없는데
부국잉 2021.02.20 23:12
살인자 색기들이네..
김춘자 2021.02.20 23:36
금고이상의 형이면 너무 광범위하긴한데..나중에 뭐 의료인이 방역위기에 파업 또는 비협조 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다 이런 조항만들면 그냥 의사들 목줄잡게되는거지
케세라세라 2021.02.20 23:57
[@김춘자] 의료 과실이 있더라도 일반 환자가 의사를 이길 확률은 0.1%가 안되는걸 감안해봐라~  신해철 죽인 의사넘 다시 면허 해서 또 환자 죽였더라~
김춘자 2021.02.21 00:46
[@케세라세라] 그런 애들은 당연히 잡아넣는게 맞지 언제 그런애들도 감싸고 돌쟀냐
리처드윈터스 2021.02.21 01:55
[@김춘자] 지금 쟤들은 그런 애들도 의사라면 감싸고 돌겠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만?
김춘자 2021.02.21 12:48
[@리처드윈터스] 의사를 너무 악마화하는거 아니냐.. 대부분의 의사들도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분노하고 있음. 다만 모든 금고이상의 형으로 기준을 잡으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될텐데 그것도 그냥 죄다 면허를 뺏어버리면 너무 가혹한거 아니냐는거지
막말로 민식 당하면 인생 종치게되는건데.. 강력범죄나 고의범으로 한정해주는게 맞지않나싶음
리처드윈터스 2021.02.21 13:43
[@김춘자] 가혹이요?

일반인들은 강력범죄 저지르면 범죄자가 되어 회사에서 짤리고 어디 취업도 안되는데
의사는 여태까지 예외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6.25전쟁 이후에 숫자가 적었던 의사들에게 줬던 특혜를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회수하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가혹하고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성폭력범 의사, 다수의 살인자를 만든 의사들에게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게 그렇게 가혹한가요?


만약 억울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그동안 번 돈으로 소송 걸고 법적신분을 회복받으면 될 일이죠.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애초에 의사들만 강력하게 권리적 보호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고이상의 형은 교도소를 갔다와야 할 정도의 중범죄입니다. 벌금 몇푼 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김춘자 2021.02.21 22:39
[@김춘자] 아니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잡는데.. 의사들이 성추행하고 살인하고 싶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니까? 적어도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읽고 오셔야지. 최소피해의 원칙이라고 아실라나.. 그리고 그동안 번 돈으로 소송하고 뭐 일반인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거보니 의사는 돈많이벌고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이라는걸 기본전제로 깔고 생각하고있으시네.. 의사중에 착한사람도 많아요..
일반인 비유하셨으니까 저도 일반인으로 비유해볼께요.
일반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징역살다오면, 대학졸업장 취소시키고 취업제한 시키겠다는건데 말이되냐고ㅋㅋ
정센 2021.02.22 00:12
[@김춘자] 일단 지금 개정안에 의료과실로 인한 면허취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료과실 자체도 피해자측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운데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 합니까??

의료괴실은 포함도 안되었고 다른 분야는 운전과실치사나, 폭행괴실치사, 기타 경제범죄 정도 해야 금고형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평생 죄를 지을까 말까한 나름대로 중범죄인데 금고형 받는걸로 취소되는걸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거잖아요 일반인들도 금고형정도 받으면 직장에서 짤리는데 의사들은 뭐가 그리 대단한 직업영역이라고 반대하냐고요 ..
애드아스트라 2021.02.22 04:01
[@김춘자] 아니 다 됐고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 형이면 면허 취소인데 왜 의사만 특혜를 줘야한다고 하는거임? 심지어 의료 과실로 면취는 빼줬음. 그냥 사실관계 파악 못하고 매번 개소리 싸고 있는게 당신임. 매번 이러던데 제발 지능이 떨어지거나 자료 조사나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발언 자체를 좀 자제 하는게 어떨지.
리처드윈터스 2021.02.22 10:03
[@김춘자] 성폭행이나 살인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관련도 없는 민식이법을 예로 들면서 이상한 프레임은 본인이 끌고 오고 계시는데요?
김춘자 2021.02.22 12:50
[@김춘자] 물론 나도 의사면허 철밥통인거 인정하는데 요즘 정부가 하는짓보면 그냥 의사길들이기인거같아서 이런생각이 들긴함 어느정도제재는 필요하다고 봐 나도. 그래서 의료범죄랑 강력범죄 대상으로만하는게 적당한거같음
아니 범죄 안저지르면 되잖아? 이런 저능아수준 논리는 대지말고
4wjskd 2021.02.21 09:00
진짜 개.새끼들이다
투파파 2021.02.21 09:08
"금고이상의  형이란 교도소에 갇히지만 노역만 면함" 인데
교도소 갔다와도 면허 유지 원하는 건데 안타깝다.

나같으면 같은 의사라도 교도소 갔다온 사람을
감싸고 싶지 않을꺼 같은데...
무슨 60년대 군대도 아니고 참 하는 짓이라고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서 문제임
고등학교 자체가 수능에서 몇 문제 더 맞추는 거에
초점이 맞춰저 있어서
인성터진 애들이 많음
kazha 2021.02.21 09:15
온갖 적폐새끼들이 옘병떠는구만
애드아스트라 2021.02.21 11:25
그냥 변호사 회계사같은 다른 전문직도 다 똑같이 금고 이상 형이면 취소더만, 의사만 국회의원 수준으로 아니 국회의원 이상으로 면책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걸 실드치는 인간들은 뇌가 녹았나 ㅋㅋ 민주당이 공산주의라서 엘리트를 탄압한다는 사람도 봤는데 어이가 없는 노릇이지 ㅋㅋ
신선우유 2021.02.22 00:29
근데 면허취소되면 다시 못땀???
콘칩이저아 2021.02.22 09:28
그냥 범죄자 집단이네 또 국민 생명줄잡고 협박질이네?? 그러게 국시 특혜따위들어주면 또저런다니깐 ....
김춘자 2021.02.22 12:49
ㅇㅇ 나는 다른직종도 면허취소당하는거 불만임. 강력범죄나 중대한 의료과실 아닌 일반 빨간줄은 개인적인 일이고 사생활 아님? 그거랑 의사 직무랑 무슨 상관이길래 면허를 취소한다는건지 모르겠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신해철 주치의같은새끼는 취소시키는거 찬성임. 또 마찬가지로 다른 전문직들도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싶음
그리고 자꾸 일반인비유하는데 면허취소=취업제한 이렇게봐야지 짤리는게 아니라
김춘자 2021.02.22 12:59
[@김춘자] 뭐야 왜여기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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