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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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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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기 맨피스라 해보는건데.
지금 학부형? 과연?
아무튼 판ㅅ 후~~
김상규 부장판사 (재판장). 판결 결과가 참 어이없네.
상식이하의 판결한 판사들 좀 퇴출 못시키나?